법령 음반에관한법률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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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음반에관한법률 제1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1990년

1. 대법원 1990. 7. 24. 선고 90도1193 판결
  [음반에관한법률위반][공1990.9.15.(880),1834]
   음반에관한법률위반
   음반에관한법률

1986년

2. 부산지법 1986. 12. 10. 선고 86고단5341,6530(병합) 판결 : 항소
  [유선방송수신관리법위반등피고사건][하집1986(4),507]
   유선방송수신관리법위반등피고사건
   유선방송수신관리법 음반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985년

3. 대법원 1985. 3. 26. 선고 85도109 판결
  [음반에관한법률위반][집33(1)형,569;공1985.5.15.(752),661]
   음반에관한법률위반
   음반에관한법률